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공2022하,2223]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76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18, 2012. 6. 19.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제한위헌확인등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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